"작년 국방위 국감서 KF-X사업 기술이전 검증 요구"

Է:2015-09-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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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전투기 KF-X 이미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공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미국 측 핵심기술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KF-X 사업과 관련해 핵심기술 지원 협상이나 수출승인(E/L) 협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부실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한 의원은 “(미국) 록히드마틴이 기술개발을 한다면 기술이 종속되는 상황이 틀림없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KF-X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추진 상황이 법률에 의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방위의 요구는 여전히 사업추진의 위험성을 안은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하고 지속적인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력 있는 기술이전 협약 체결 여부에 대한 검증, 기술이전과 관련해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정부·업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 기술이전 항목의 적합성 검증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산화에 대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이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산화에 대한 조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을 하려 했으나 이제는 F-35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매하고 4건의 기술은 따로 개발해야 하는 고약한 처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애매한 계약을 토대로 사업에 착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이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 정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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