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정개특위 계속 공회전...비례의석수 무한 대치…농어촌 지역대표성 문구도 이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수 244∼249개 범위 내 결정' 발표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여야 간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 안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각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는 등 '신경전'을 벌였으며 1시간20분간 부분 파행한 끝에 오전 11시20분 간신히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여야는 20분 남짓 열린 전체회의에 이은 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설전만 벌였으며, 획정기준에 농어촌 지역대표성 관련 문구를 어느 수준에서 넣을지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여야 간사는 당초 이날 오후에 회동을 갖고 농어촌 관련 문구를 조율해 소위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에서 추석 직후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해 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회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이날 회의 내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가 덜 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비례대표 축소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서는 등 양당은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국회의원 지역의석수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비례대표 감축을 통한 지역구 수 확대를 반대했고,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솔직하게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완하자고 할 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먼저 말해야 한다"며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까지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못한 데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없어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했을 때 현행법에 기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선거법 소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법에 명시된 권한인)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특위 회의장을 찾아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해 획정기준에 '4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선거법소위는 여야 논쟁이 오간 끝에 오후 1시20분에 정회하고 오후에 회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결국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됐다.

소위에서는 여야가 획정기준에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에 대한 문구를 넣자는 데는 의견접근을 봤으나, '지역구 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넣자는 야당과 더 구체화된 문구를 예외조항을 통해 넣자고 맞서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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