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12만명 분산수용안 통과...동유럽 국가들 반발 변수

유럽연합(EU)이 난민 12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안을 통과시킨 뒤 동유럽 회원국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U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난민 12만명에 대한 회원국들의 분산수용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23일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분산수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각료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분산수용안을 적극 밀어붙이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대해 결국 가중다수결 방식의 표결로 안이 통과됐다. 가중다수결은 1국 1표의 단순 다수결과는 달리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등을 감안해 차등 배정된 표를 합산해 EU 인구의 65%, 회원국의 5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표결에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핀란드는 기권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그리스에 도착하는 난민 5만400명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 1만5600명이 다른 EU 회원국으로 우선 배분된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는 EU로부터 1인당 지원금 6000유로(약 800만원)를 받게 된다. 그러나 표결에 반대한 국가들이 강제할당량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배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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