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추미애 노동 맞짱-“쉬운해고 아냐” 대 “불안감 증폭”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대타협 결과를 놓고 여야 노동개혁 기구 수장이 23일 격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을 위해 마주앉았다.

저성과자·근무불량자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파견근로 등 노동계의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노사정위가 지난 13일 극적으로 합의한 대타협에 대한 평가부터 양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 위원장은 "타결된 합의문은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 합의문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걸 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만 불러서 한 게 어떻게 대타협이냐. 소타협도 안 된다"고 깎아내렸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성과자 등의 일반해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야당 등에서)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근무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없다"며 "이 제도(일반해고)가 도입되면 윗사람의 비위를 못 맞추는 사람, 애를 낳고 업무에 복귀하거나 시부모가 아파 병가를 내는 여성근로자 등은 불안하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근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기간제 일자리에 숙달되고 신뢰관계가 쌓이면 정규직화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지만, 추 위원장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라며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또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마지막 물꼬는 국회에서 터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추 위원장은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개혁이 진짜 개혁"이라고 맞섰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지난 21일 기부를 받기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어졌다.

추 위원장은 "청년희망펀드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다 모으면 재직기간을 다 합쳐도 41억원인데, 이것으로 청년 고용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의 긍정 에너지를 모으는 계기"라고 반박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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