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정개특위 또 계속 공회전...여야, 비례대표 의석수 무한 대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수 244∼249개 범위 내 선정' 발표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회의 내내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 간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 안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가 각자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상대를 비판하는 등 '감정싸움'까지 벌였으며 1시간20분간 부분파행한 끝에 오전 11시20분 간신히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20분 남짓 열린 전체회의에 이어진 선거법심사소위에서도 여야는 진작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줬어야 하는 획정기준에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이 상대의 책임이라며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으며 회의 도중 고성도 오갔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가 덜 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비례대표 축소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서는 등 양당은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지역구를 244~249개 범위로 정한 획정위 가안대로라면 최대 6개군을 관할하는 과대선거구가 나올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회의원 지역의석수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오로지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만 남았는데 선거구획정위를 만든 본래 취지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소위에 앞서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비례대표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도 사회적약자와 정치적 소수자를 대변한다"며 "내 배가 고프다고 다른 걸 도둑질하면 안된다. 솔직하게 의원정수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완하자고 할 게 아니라 의원정수를 먼저 말해야 한다"며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획정기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 "선거법에 구체적인 획정기준이 없어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했을 때 현행법에 기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선거법 소위가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는 (법에 명시된 권한인) 획정위의 획정안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특위 회의장을 찾아 농어촌과 지방의 특수성을 감안해 획정기준에 '4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정개특위 소위는 여야 논쟁이 오간 끝에 오후 1시20분에 정회에 들어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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