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마지막 물갈이 메스 휘두른다…실명 거론 퇴진 요구할듯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임기 마지막날인 23일 그동안 준비했던 인적쇄신론을 발표하며 제1야당의 물갈이를 위해 감춰온 마지막 '매스'를 꺼내들 예정이다.

우선 혁신위는 이날 오전에는 부패·비리에 연루된 당원들의 공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오후에는 그동안의 혁신위 활동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는 인적쇄신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서는 중진의원 등 특정인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퇴진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당무위 혁신안이 현역 물갈이를 위한 '조건'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면, 오후 발표는 이같은 제도와 별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들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박주선 의원까지 탈당하는 등 신당론이 급류를 타는 상황에서, 이같은 과감한 인적쇄신론이 오히려 당의 원심력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전 최고위와 당무위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안에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제외하고 기소단계에서도 정밀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진행 중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이 대상이 된다.

특히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정밀검증의 경우 과거 기소 경력까지 소급적용 하기로 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이번 혁신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에서 이날 당무위 상정을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여론을 고려해 일단 당무위에 상정하기로 했고, 논란 끝에 통과됐다.

당무위에서는 하급심 유죄판결이 정치적 탄압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구제 조건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돼 있는 조항을 과반수로 고쳐야 한다는 수정 주장까지 제기됐다.

다만 당무위는 다른 예외조항에서도 모두 3분의 2 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들어 원본대로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표 역시 "우리에겐 아픈 혁신안이다. 해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더 마음이 아프고, 정치검찰의 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를 구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고, 억울한 사람 구제하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독였다.

그는 "국민은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에 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한다. 혁신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혁신없는 단합, 단합없는 혁신은 길이 아니다"라며 거듭 당부했다.

결국 이날 당무위원들은 30여분만에 만장일치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혁신안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오후 예정된 혁신위의 발표는 더 큰 '폭탄'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혁신위가 여기서 중진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출마를 요구하거나, 실명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진론을 꺼내든다면 이는 그야말로 '공천학살'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심사과정에서 이번 발표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특정인을 향한 용퇴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어서다.

다만 이처럼 특정인에 대한 퇴진론을 실제 꺼내들지는 혁신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가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필사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집단탈당, 혹은 극단적으로 '분당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문 대표도 실명 거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오후 발표 직전까지 회의를 거듭하며 최종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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