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로 북한 로켓 위협 억제한다” 24일까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한국과 미국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감행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관리들이 참석했다.

류 실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의 목적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는 데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등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억제력과 방어력의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가올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본 합의의 이행계획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 새로운 전략문서는 단순히 한미 연합작전의 지휘관계를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에 에이브러햄 부차관보는 "오늘 회의는 북한이 도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최됐다"며 "북한의 도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부상한 데 대해 심심한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사건은 한미간에 긴밀한 협조와 공조, 회의를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필요시엔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도발 사건을 보면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준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 및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전후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나설 경우 고강도 압박대책 등도 조율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정부에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양국은 제7차 KIDD 회의에서 합의한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이행지침도 논의했다.

4D는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11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의제와 앞으로 추진 일정도 협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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