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정책, 가계부채 악화 부채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여당이 마치 '경제위기를 노동문제(개혁)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우리 사회로 몰려오고 있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심화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 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자칫 도미노처럼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정책이 가계부채 악화를 부채질 했다. 재벌들이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으로 황금의 마천루를 쌓아가는 동안 서민들은 천문학적 빚의 늪에 허덕이는 두얼굴의 대한민국이 연출되고 있다"며 과감한 채무 조정 및 취약계층 보호 정책 병행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역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공적연금제도 강화, 무역조정지원법과 같은 노동자 지원정책을 병행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정책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영전에 집단 자위권 확보 사실을 보고한데 대해 "전후 70년간 지켜온 평화이념이 아베 가문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발빠른 대응만이 일본발(發) '안보 쓰나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눈치만 살피는 '차일피일 외교', 무기력·무능력·무대책의 '3무(無)외교'로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자 외교'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분명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달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방문과 내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철저한 준비로 의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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