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력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닌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3일 신보와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천개의 창업 업체에 연대보증 면제상품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성과는 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 걸로 조사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보는 334개(179억원), 기보는 90개(83억원) 업체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이란 '우수창업자'(창업 후 1년 이내의 초기 기업)와 '전문가창업자'(창업 3년 이내의 전문가창업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창업자의 도덕성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없이 2억∼3억원의 보증금액을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상품이다.
업체 수로 비교하면 신보가 기보보다 많은 창업 업체를 지원했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179억원으로 1개 기업당 평균 5천300만원 가량을 지원한 셈이어서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이 일반 평균 보증료율(1.3%)보다 높은 2.2%로 설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실제 창업자들이 굳이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예측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보와 신보가 지혜롭게 고심하고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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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창업자 자금지원 미흡” 올해 8월까지 신보 334개, 기보 9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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