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의 전쟁 시작된다” 오늘 정개특위 재가동…획정위안·비례의원수 쟁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20대 총선의 '지역구 244∼249개 범위'의 적절성과 선거구획정기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획정위가 결정한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획정위 안이 비현실적이라고 공개 반발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획정위 안에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한 취지에 반한다며 지역구 수 결정은 획정위에 맡겨두자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해 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 의석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당과, 농어촌 의석 감소에도 비례대표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양 갈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체회의 직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늦어도 획정안 법정 제출시한(10월13일) 전에는 획정위에 넘겨줘야 하는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안 역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최소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 연속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 6개안에 대한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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