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회의, 난민 12만명 분산수용 합의… 국가별 쿼터 배정은 여전히 난항 겪는듯

유럽연합(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하고 ‘다수결’에 따라 난민 12만명의 분산 수용 원칙에 재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가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분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열리는 EU 각료회의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할당 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다.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 아셀본 장관은 이날 회담 시작에 앞서 “우리는 균형잡힌 제안을 갖고 논의한다. 오늘 저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후슬라브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프라하에서 기자들에게 체코 정부는 영구적인 난민 할당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EU 집행위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형편에 따라 골고루 난민을 할당·재분배해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16만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융커 위원장은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명에 더해 12만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할 것이며 이에 대해 EU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EU 내무 및 법무장관 회의는 EU 집행위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다시 소집된 EU 각료회의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반발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 논의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즉 추가 할당 목표 12만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쿼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난민 강제할당 방식을 자발적 쿼터 수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가 할당 체제에서 빠지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발칸 지역의 다른 경유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분산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EU 국가 간 자유통행 보장 원칙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속속 국경통제를 강화함으로써 EU가 솅겐조약 이전으로 돌아갈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테러 위험과 난민 유입 사태로 유럽 국가 간 국경을 검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솅겐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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