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평가하고, 지적 사항 중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릴레이 당정협의도 개최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정책국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정노력이 기본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시정 요구된 주요안건 1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정처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가 면피하자는 식으로 국감에 임한다면 정책신뢰도에 금이 가고, 정책추진력은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9월 17일자 1·5면 보도).
새누리당은 우선 정부가 국감 지적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감이 끝난 후 국감 지적 사안 중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선별하고 릴레이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후속대책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국감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국감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 하는 것도 정부의 성실 국감을 유도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3일 예정된 1차 국감 종료를 앞두고도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파행되는 상임위가 속출하자 “정책 국감과 상관없는 정치 공세로 시간만 허비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보복국감, 증인채택 논란도 일어났다”며 “1차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서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증인 면박 주기, 지역챙기기, 여야 상호간 막말 싸움, 호통국감, 과도한 증인요구, 증인에 대한 1초 국감”이라며 “국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더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실명제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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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감 시정조치 결과 평가해 인센티브 등 부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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