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일본 자위대 북한 지역 진입 양해한 적 없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일본 안보법)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북한지역에 진입해 작전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럴(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기초해서 그런(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정부 요청 및 동의 절차 등에 관한) 몇 가지 표준 사항을 가지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 때 우리측이 북한 지역의 자위대 진입을 용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는 홍 의원의 질문에는 "양해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일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생각한다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전반적인 한일관계라든지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이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일본 관함식 참석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이 있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희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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