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레코드판…존경 호칭 안쓰겠다” 막가는 국감...무용론 들썩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3주차를 맞았으나,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 및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가 파행하는 등 곳곳에서 삐걱댔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일정 정도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한 '메르스 특별 국감'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정작 메르스 사태의 예방, 대처, 재발 방지 등 정책적인 질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지루한 줄다리기만 벌이다가 정회된 뒤 난항 끝에 끝내 파행했다.

야당은 지난 17일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전 소환 통보 요건'을 내세워 불출석하고,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진행을 거부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밝히고자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해서야 되겠느냐"고 화살을 여당에 돌렸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안 된 상태에서라도 제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 전 장관도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제시간에) 합의를 못 본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복지위 국감은 한 시간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만 오가더니 정회했고, 오후 늦게 재개됐지만 역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설전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5시15분께 흐지부지 끝났다.



수자원공사 및 아라뱃길을 운영하는 수공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를 상대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도 상대 당 의원의 질의를 비꼬는 듯한 발언을 놓고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추궁하는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을 겨냥해 "연일 국감이 '부실 국감'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와중에 국토위 국감은 '고장 난 레코드판'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을 겨냥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민홍철 의원은 "하 의원의 발언은 상임위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동료의원에 대해 막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다른 의원을 부를 때) '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 자를 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회의를 진행하던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 재정,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및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창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답변에서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교과서는 사회적 다원화의 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교과서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도 "역사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의 진실에 한층 접근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에 대한 책임문제와, 산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홍기택 산은 회장을 겨냥해 "대우조선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책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해 시장이 신뢰를 상실했다"고 따졌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해양플랜트로 인해 대형 조선 3사 중 다른 2개사가 손실이 났다면 패턴이 비슷한 대우조선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대우조선) 분식회계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혹시 분식으로 판명난다면 합당한 조치를 회계법인에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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