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 정개특위,금주 획정기준 논의 재개...진통 예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자 금주 중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다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정해둔 상황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측은 "우리당은 수요일(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기준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여당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번주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개특위가 금주에 회의를 재개하면 여당 간사가 정문헌 의원에서 이학재 의원으로 교체된 뒤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아직 넘겨주지 못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획정위가 발표한 '지역구 수 244∼249개 결정'이 적절한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획정위는 법정제출시한인 10월13일까지 단수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며, 그전까지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획정위가 발표한 지역구 수 범위에 대해 여야의 견해차가 극명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4년간의 인구증가를 감안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 지역선거구별 인구격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수의 증가가 불가피해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학재 간사는 "획정위 결정대로라면 5~6개 군(郡)을 통합한 기형적인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며 "의원정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 지역구수를 획정위안(249개)보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획정위의 총선 지역구 조정안은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획정위에 주지 않은 데서 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년 간사는 성명서를 내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길 원하나"라며 "획정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여당 입맛에 맞는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또다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해 지역구를 지키고자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껍데기만 남기자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할 일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의 본질적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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