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싸움’ 불붙었다

Է:2015-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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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싸움’ 불붙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서 여야 농어촌 지방 주권지키기 모임의 박덕흠(왼쪽 부터), 황영철, 장윤석, 한기호, 염동열, 이윤석, 권성동 의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지역구 수의 범위를 정한 데 대해 의원들의 반발은 한층 거세진 모양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지 모르는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해 위헌성까지 제기하며 ‘지역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에선 ‘이웃 지역구’와의 경계를 정하는 ‘선 긋기 싸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은 9~10석 ‘증가 수혜’…경북은 2~3석 감소 ‘전쟁터’=244~249개로 지역구 수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위 안(案) 가운데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249개로 3개를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이 안대로라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보다 9~10석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 지역이 몰려 있는 경북, 전남·북, 강원 지역은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경북 지역은 2~3석 이상 감소할 수 있어 선거구 획정의 ‘최대 격전지’로 손꼽힌다.

여권의 ‘거물 정치인’이 포진한 부산 지역도 관심사다. 영도구(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구(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등 3곳이 2곳으로 통폐합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지역구 획정안 등을 보고하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조정 대상에 오른 지역구 의원들의 수 싸움과 여론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 “농어촌 특별선거구 채택하라”=획정위 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들은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다. 새누리당 1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0명 등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은 이미 하나로 뭉쳐 ‘지역구 사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인구 하한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구 26곳 가운데 20곳이 농어촌 지역이어서 이들 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인구 하한만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구를 통폐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현재의 안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여한다는 것이다.

◇與野 모두 ‘획정위 안’ 불만이지만…입장차 못 좁혀=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 안에 대해 “6개 군이 1개 선거구가 되는 곳이 2개가 되고, 5개 군이 1개 선거구가 되는 곳도 2개가 된다”면서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새정치연합의 기반을 이루는 호남 지역 의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를 줄여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만 이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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