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부채 안은 수자원공사, 정부에 배당금은 꼬박꼬박”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부채에도 정부에 수백억원대 배당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 기준 부채 11조8천억원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 1조4천억원에서 10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연간 이자만 5천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공은 지난해 790억원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했다. 전년보다 21% 급증한 금액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수공의 순이익은 2천957억원으로 13% 감소해 재무구조는 더 악화됐다.

수공처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배당 규모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재부 내 재정관리관과 4명의 담당 국장으로 이뤄진 배당협의체를 통해 지정된다. 이들이 해당 공기업에 결과를 통보하면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실상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단적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국한 이자비용은 2009년 6억원에서 지난해 3천232억원으로 530배나 급증했다. 현재 연간 순이익으로는 이자조차 충당하기 힘든 형편이지만 같은 기간 수공이 정부에 낸 배당금은 242억원에서 3배나 늘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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