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노동법안 통과가 노사정 합의 완성...청년희망펀드 본격가동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하면서도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경제 실패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실을 첫 사례로 언급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강조했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노사정합의 완성=박 대통령은 우선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한다”며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며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총체적 경제 실패론’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 국가채무 비율의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 유지 등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유엔 총회 참석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년희망펀드 1호 기부…본격 가동=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승 총무원장과 이영훈 한기총 회장님을 비롯한 종교인 여러분, 박현주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등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주셨다”며 기부 의사를 밝힌 인사들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사의를 표했다. 기부금 활용방안에 대해선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공인신탁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한 기부여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펀드 기부의 강제성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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