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인은 인(人)의 장막 속에?” 복지위 국감 또 파행…국정교과서도 논란

국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이뤄진 복지위 국감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처가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야당과 이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보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여야가 이날 국감을 '메르스 특별국감'으로 규정한 것을 소개한 뒤 "이번 특별 국감의 가치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관계, 청와대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왜 열흘이나 지나 대통령이 나섰는지, 메르스 병원 비공개가 정치적 결정이 아닌지 등을 규명하지 못하면 오늘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금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시간이 흘렀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며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안 된 상태에서 국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복지위 국감은 개시 여부조차 정해지지 못한 채 한 시간 넘게 의사진행 발언만 오가면서 진통을 겪은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문위 국감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교육 재정, 하나고등학교 입시 비리 및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교육부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며 역사과목 교사 여론조사 등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어 시·도 교육감들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하나고 설립과 자사고 지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는데, 공정택 교육감의 지시인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하나학원과 결탁한 건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하나고가 김승유 이사장 개인 소유는 아니지 않나.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감이 신속·엄정하게 조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은 '아라뱃길 사업'의 실효성 논란과 수공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아라뱃길이 개통 후 3년이 지났지만 물동량이 목표치의 9.1%, 여객수송량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아라뱃길을 운영하는 수공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의 기형적인 사업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2조 6천7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 사업 목적 중 하나인 물류기능이 실패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에 대한 책임문제와, 산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홍기택 산은 회장을 겨냥해 "대우조선 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국책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해 시장이 신뢰를 상실했다"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해양플랜트로 인해 대형 조선 3사 중 다른 2개사가 손실이 났다면 패턴이 비슷한 대우조선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간접금융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비리의 처벌 수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대체복무 허용 여부, 병영 내 범죄에 대한 양형 등을 두루 따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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