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론, 안보법에 부정적 “60%, ‘전쟁금지’ 헌법 어긋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안보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신문이 19∼20일(이하 동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이들 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51％, 찬성 의견은 30％였다.

19일 제·개정된 안보법은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대신 반격하는 구상과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안보법의 표결을 강행하고 이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 처리 방식이 좋지 않다는 의견은 67％, 좋다는 의견은 16％였다.

응답자의 75％는 안보법에 관해 국회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안보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34％,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49％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안보법이 억지력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였고 억지력을 높인다는 반응은 34％였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안보법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82％에 달했고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60％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에서는 안보법이 제·개정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7％였다. 긍정적인 평가는 33％에 그쳤다.

또 안보법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의견은 60％로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24％)를 압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조사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각각 28％, 53％였다.

안보법 성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54％로 긍정적인 평가(31％)보다 많았다.

교도통신의 조사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34.1％, 53.0％를 기록했으며 위헌이라는 의견이 50.2％,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가 31.8％였다.

내각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등 이른바 ‘아베 정치’에 대한 역풍도 감지됐다.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불과 1주일 전과 비교해 1％ 포인트 하락한 35％로 나타났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 포인트 상승해 45％가 됐다.

지지율은 요미우리신문(45→41％), 닛케이(46→40％), 교도통신(43.2→38.9％) 조사에서도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 포인트 상승해 35％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 포인트 늘어나 50％가 됐다.

이 신문의 조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다음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 자민당 총재 임기 3년을 꽉 채워서 총리직을 수행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면 좋겠다는 의견이 50％였다.

임기 3년을 다 채우기를 바란다는 의견은 40％, 더 길게 하라는 답변은 10％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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