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통과후에도 저항 계속…학자 170명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 집단 자위권 법제화가 지난 19일 마무리된 후로도 시민사회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약 170명이 도쿄 도내에서 20일 회견을 열어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린 폭거”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와세다대 미즈시마 아사호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제학 전공인 아오야마가쿠인대 마미야 요스케 특임 교수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소속 단체 없이 자발적으로 나온 개인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모여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여당에 의한 법안 강행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7일 안보 법안을 여당이 기습적으로 처리한 참의원 특별위원회 회의 잠정 의사록에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자가 많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당시 위원장이 법안을 기습처리하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위원장 자리로 몰려들어 일대 소란이 벌어진 와중에 법안 처리와 관련한 위원장의 목소리가 속기사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 “무엇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의 효력을 문제삼는 주장이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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