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금 도청당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76%가 도청에 무방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76%가 도청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21일 전국 17개 지자체 도청방지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단체 245곳 중 185곳(76%)이 도청방지시스템이 전무한 데다가 향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의 경우 시·도청사를 비롯해 어느 한곳에서도 도청방지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또한 시청과 25개 구청 중 도청방지시스템을 갖춘 곳은 서울시청, 송파구청, 노원구청 등 3곳에 불과했고, 부산광역시도 시청과 16개 구청 중 부산시청만 도청방지시스템이 있었다.

정부는 무선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무선도청 탐지 항목을 신설하고,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도청탐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 주택감리업무 등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 "보안이 지켜져야 할 지자체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보안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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