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감독위, 마사회 압력에 중독치유부담금 줄였다“ 187억서 18억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21일 "마사회의 소송 압력 때문에 사행산업감독위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사행산업감독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사행산업기관에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당초 205억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했으나 187억원으로 18억원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한국마사회는 5억원이 줄고, 나눔로또(4억원), 강원랜드(3억원), 경륜(2억원) 등에 대한 부담금도 줄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부담금 감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 '사전통지 없이 감면기준을 변경한 일방적 통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언급하자 사행산업감독위가 물러선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마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5월22일 위원회에서는 기각을 의결했지만, 불과 6일 뒤 부담금 감면을 재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 측은 "한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감위가 사행성 중독예방과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연간 매출액 7조 1천900억원이 넘는 사행산업사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관리를 포기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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