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전 가뭄대책 미루다 뒤늦게 추진” 백제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정부가 3년 전 충남지역의 가뭄대책을 마련하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4일 예정된 관계장관회의에서 금강 백제보에 저장된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기 위해 백제보~보령댐 구간에 임시 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저수량이 충분한 금강 백제보에서 현재 저수량이 평년의 42%에 불과한 보령댐까지 물을 끌어다 가뭄이 심각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보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이 방안은 이미 2012년 8월 1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한 사업이다. 당시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충남도가 4대강 보 설치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예당댐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예타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그동안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둘러 진행, 공기단축을 위해 관로를 매설하는 대신 노출되게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까지 관로를 설치해 충남 서북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요청을 거부하는 등 부처협의가 늦어지면서 이 또한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올해 최악의 가뭄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고 기재부에서 가뭄재해 대책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타를 고집하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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