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손에 넣은 아베, 당분간 ‘경제 최우선’ 기조

집단 자위권 법제화로 자신의 중대 목표 하나를 실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당분간 경제 중시 전략으로 돌아간다는 기조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총리 주변 인사들은 집단 자위권법 강행처리에 따른 지지율 하락 우려에 대해 “경제 중시를 호소하면 지지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며 당분간 경제 대책과 지방 경제 회생 등에 전념하는 자세를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고 20일자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최근 ‘중국발 쇼크’ 와중에 2만대를 상회했던 닛케이 평균 주가가 1만800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내후년 4월 소비세율 인상(8→10%) 변수가 벌써 회자되는 터라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앞길은 마냥 평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정권으로 가는 길의 중대 관문인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개헌 등 이른바 ‘아베 컬러’가 묻어나는 보수 현안 추진은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하면서 주된 정권의 역량은 경제에 쏟을 전망인 것이다.

이 같은 아베의 구상은 20일자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묻어났다.

그는 “지방이 지방의 장점을 살려 성장하는 것은 아베노믹스 2번째 무대의 큰 테마”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후 체제(패전국으로서 주어진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 탈피의 다음 목표인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은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민 과반수의 지지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헌법의 방향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 더 넓고 깊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우선 소비 세율 인상시의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놓고 진행된 4개월여의 ‘여야 전쟁’을 일단 승리로 매듭지은 뒤 곧바로 골프장을 찾았다. 아베는 20일 비서관 등과 함께 야마나시(山梨)현의 골프장에서 1개월여 만에 라운딩을 즐겼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휴(19∼23일)를 맞이한 아베 총리는 19일 새벽 안보 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을 지켜본 뒤 당일 저녁 야마나시현의 별장으로 향했다. 22일까지 현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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