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연계 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 줄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 혜택을 입은 대학생이 올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신청한 대학생 133만9201명의 68.7%인 92만687명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Ⅰ을 받은 대학생 98만6327명보다 6만5640명 적다.

전국 대학교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Ⅰ을 지급받은 비율도 낮아졌다. 올해 1학기 전체 재학생 203만5309명의 45.2%가 지원받아 지난해 1학기 47.8%보다 2.6% 포인트 떨어졌다.

지급인원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층인 3분위가 지난해 1학기 12만5019명에서 올해 1학기 10만9711명으로 14.0%(1만5308명)나 줄었다. 그다음으로는 5분위가 12.4%, 4분위가 12.3% 줄었다. 반면 국가장학금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학기 4만8101명에서 올해 1학기 5만34명으로 4.0%(1933명) 많아졌다.

정 의원은 국가장학금Ⅰ 지급 인원이 감소한 것은 올들어 복잡해진 신청 절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대학생의 동의만 있으면 건강보험료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뿐 아니라 금융소득 등 자산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생 부모와 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부당수급을 막고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산정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변경된 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구원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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