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은 치외법권 차량?” 교통사고 매년 100건 이상...범칙금 0원

군용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군용차량 교통사고는 총 312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1명과 290명에 달했다.

육군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24건 ▲해군 20건 ▲국방부 직속부대 5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전 부주의가 2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법규 위반(66건), 운전미숙(48건), 졸음운전(11건)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군용 차량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한해 평균 1천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여간 육군 4천638건, 해군 739건, 공군 519건 등 총 5천896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속도위반이 4천618건(78.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천25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152건) 순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위반을 하고도 그동안 국방부가 납부한 교통위반 범칙금은 '0원'이었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 따라 군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고, 해당 부대에 통보만 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군용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장비와 병력 손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운전병에 대한 안전교육과 전 장병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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