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손톱 등으로 긁어 손쉽게 위조 가능” 정청래, 국감 현장서 시연

인감증명서가 손쉽게 위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인감증명서 위조를 직접 시연하며 위변조 취약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 가져온 인감증명서의 위조방지용 은박 홀로그램 부분에 찍힌 도장을 손톱으로 긁어 간단히 제거하는 과정을 보인 뒤, 미리 스캔해 놓은 다른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손톱이나 커터 칼, 스캐너와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인감증명서를 쉽게 위조할 수 있다"면서 "구멍 뚫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처음 정 의원의 위변조 취약점 질의에 행자부 관계자는 "여러 위조방지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위변조 시연 후 문제점을 시인했다.

고규창 자치제도 국장은 "위변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해보니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은행에서는 통장을 발급한 후 도장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간단한 방법으로 위변조를 방지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이 끝난 후 행자부는 인감증명서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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