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퇴보…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라며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박탈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은 가지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사실상 칼날 없는 칼이 돼 실제로 탈세하는 것은 규제하거나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예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하니까 해당 항목이 30% 이상 비싸졌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장거래가격에 의해서 공사 발주하는 것을 금지를 해서 더 비싸게 주라고 강제로 지시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안행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할 일(기초연금, 보육료 등)을 지방에 떠넘겨 재정을 악화시키고, 없는 예산 아껴 주민복지 하겠다는데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노인복지) 못하게 방해하고, 지방세 세무조사권 박탈해서 탈세편의 비리활성화 시도하고, 4대강도 부족한 지 관급공사비 더 주라며 예산낭비 강요한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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