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마 오른 정종섭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한 ‘총선 필승 건배사’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을 엄호하는 여당과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붓는 야당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18일 행자부를 대상으로 한 안행위 국감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번 (안행위 국감이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된 이후 변동된 사항은 중앙선관위에서 (정 장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처음인데, 과연 이 건이 탄핵소추까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미 선관위가 ‘강력한 주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사안에 대해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여당답게 하라. 왜 자꾸 정쟁화시켜 시끄럽게 하느냐”면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양반이 여기 와서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 장관 발언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말 똑바로 하라. 여기서 국정원이 왜 나오느냐”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면세점 독과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 특허를 내주는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들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의)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패로 직결된다”며 “(독과점 구조에) 기존 업체와 관세청의 강한 결탁이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배로 올리라고도 주문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국가보훈처 감독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조남풍 회장의 비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회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캠프 안보전략부장을 지낸 경력을 문제 삼으며 대책을 추궁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에 향군 회장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직무정지를) 하는데 ‘직무정지’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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