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적발 건수 전국 최고 대구지검, 기소율은 최하위권

최근 5년간 대구지검의 공무원 범죄 적발 건수는 전국에서 최고지만 기소율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받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공무원 범죄 현황(2010∼2014년)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맡고 있는 대구지검이 공무원 범죄 1만2796건을 적발해 전국 지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0년 27.7%, 2011년 23.2%, 2012년 18.9%, 2013년 22.48%, 2014년 20.02% 등으로 전국 지검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결국 직무 관련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며 “공무원 범죄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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