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법안 입법 가속화 방침…시장지배자 사업자 지정 검토

새누리당은 18일 포털뉴스의 편향성·선정성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여론 형성과 정보 수집(통로)이 신문과 TV에서 포털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질의내용을 언급하며 "19금(禁) 이상의 저속한 내용이 포털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한 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포털 편향성·선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해 놓은 법안을 일일이 소개하며 법안 통과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박대출 의원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시 수정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조해진 의원은 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1년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또 이재영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노근 의원도 온라인상 광고와 단순검색을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김용태 의원 역시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 가운데 어느 하나 정치적 법안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모두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유해 문제를 바꾸자는 것이지 정치적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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