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집단자위권법안 소위 통과에 우려 속 촉각

일본 연립여당이 17일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중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본 여당이 야당 의원들과 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점을 집중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일본 국민 수만명이 비를 무릅쓰고 철야 항의농성을 벌였다며 시위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서 70%의 일본 시민이 안보법안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집권 여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점에 주목했다.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 사진을 소개하면서 "현장 질서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민의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했음을 부각시켜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 역시 일본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역사적 교훈을 새기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중의원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지난 7월 16일에도 화 대변인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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