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에 보석 신청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검찰도 10일 ‘보석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법이 금지한 국내 정치와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원 전 원장은 7개월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청구한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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