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면 달라지긴 했는데…중국, 대북 압박 어디까지 나설까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한 가운데, 중국이 과연 북한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통일 외교’의 성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북·중 관계의 특성상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아직 우세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파격 행보를 보인 바 있어 중국이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단 중국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16일 사설에서 “북한의 행동 때문에 가장 난처해진 건 중국”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을 언급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매우 실망스러운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받는 상태”라며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고 우기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장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골칫덩이’가 된 북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중 밀월’에 따른 일시적인 반응이라는 등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우리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정책의 근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 전략적 가치가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 변화를 바랄 리가 없다”면서 “주변국에 등을 떠밀리는 식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건 북·중 외교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10~11월은 한국이 중국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적극 도와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중국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큰 부담이 된 상황이어서 일정 정도의 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만일 미국이 대북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그 자체로 중국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북 강경 메시지 및 경제지원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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