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사이버공격에 “대항조치 준비하고 있다”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과 연방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대항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그저 약간 화가 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보여줄 몇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 기업들의 무역 관련 비밀을 훔치는 산업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침략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이 분야(사이버안보)의 최고”라며 “만약 우리가 공격에 나서면 많은 나라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대응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중 제재가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 직후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보복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권 보장에는 ‘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선’만이 있을 뿐이란 견해를 밝혔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잣대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16일 열린 ‘베이징인권포럼’에 보낸 축사를 통해 “중국은 국정(국가현실)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인권 보장에는 ‘가장 좋은 것’은 없으며 ‘더 좋은 것’만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왔다”면서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중국의 실제 상황을 결합시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생존권, 발전권 등 각종 측면에서 인권 보장 수준을 높여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에 수감 중인 인권운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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