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급식비 미납 학생 66배로 급증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이후 급식비 미납 학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도내 급식비 미납 학생은 286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1만8천979명으로 66.4배로 증가했다.

급식비 미납액도 같은 기간 5899만원에서 13억9005만원으로 23.6배로 늘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의 급식비 연체현황을 살펴보면 사천과 거제의 경우 미납 학생 수가 각각 전년도에 비해 올해 159.3배, 110.6배로 대폭 뛰었다.

이는 지자체가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급식을 지원하는 다른 영남권 지역 사정과는 크게 다르다.

경북·대구·울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급식비 미납 인원이 각각 15.5배, 9.7배, 9.2배로 늘었다.

설 의원은 경남에서 급식비 미납 학생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도의 일방적 무상 의무급식 중단의 여파”라며 “이처럼 지나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경남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무상급식은 지난 4월 도와 시·군이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도내 군 지역 초·중·고등학생과 시 지역 초등학생 등 28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하다가 올해는 그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 등 7만2000여명으로 줄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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