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나체영상 강요 30대 지적장애 남자 징역 4년 선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과 영상 등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애인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DVD방과 공원 벤치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B양(18)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휴대전화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을 알게 됐다.

그는 경찰관을 사칭하며 B양에게 나체사진 45장과 음란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