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석 유엔외교戰…대북 협력 메시지 천명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25~28일 유엔 방문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데 외교 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8·25 합의에도 불구,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시점에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일뿐 아니라 핵비확산 체제의 근반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면서 북한에 핵 포기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진행되는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뉴욕 방문 계기에 진행되는 주요 싱크탱크 초청 간담회 등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런 기본 입장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규정한 9·19 공동성명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론하면서 "긴장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유엔무대 언급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통일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함의도 같이 있다.

다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점과 남북간 8·25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적절한 수위에서 전략적으로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메시지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경우 그에 호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분야 교류 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될 경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본격화해나가겠다는 구상을 설명할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8·25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중국 방문 후 귀국하는 길에 이뤄진 기내 간담회에서 "북핵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어쩌면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북핵·북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이번 유엔 방문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통일외교도 같이 전개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10월말~11월초 한국에서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후변화, 개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6일 "금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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