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中·IAEA서 北도발억지·대북제재 대비 외교 전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제와 도발시 대북제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지만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만난 데 이어 15일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외교의 일환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지만 방미 기간에 북측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 황 본부장의 행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14일 총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13개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했다.

황 본부장은 미국과 러시아 대사들과는 일대일 협의를 하고, 나머지 이사국 대사들과는 그룹으로 만났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1718호, 1874호 등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관련국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2087호, 2094호 등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한 '트리거 조항'(자동개입)에 따라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서게 된다는 점도 공유했다.

황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고, 관련국들도 억지를 위해 할수 있다면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안보리가 즉각 움직여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전했다.

황 본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난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및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과 남북관계, 북중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방문 계기에 황 본부장은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차관보를 비롯해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측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본부장의 뉴욕 방문을 수행했던 우리측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김건 단장은 당초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북핵 9·19 공동성명 10주년 세미나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측 인사들을 만나 '중국의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6자회담 중국측 차석대표이자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14~18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은 저지되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구가 용인될 수 없음을 강하고 명확하게 한목소리로 지적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유엔 총회와 이를 계기로 추진 중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제일 유효한 대응 기제가 한미동맹"이라면서 "북한의 의도 분석부터 시작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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