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먹구름’ 또 휘청거리는 남북관계, 곤혹스러운 정부

모처럼 화해 모드에 진입했던 남북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시사하면서, 북측의 지뢰도발 이후 가까스로 도출해낸 ‘8·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급속 경색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스탠스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대화 노력보다는 ‘전방위’ 대북 압박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에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이 새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북 추가제재를 가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도 15일 “북한에 안보리 추가 제재가 가해지면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이를 8·25 합의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규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서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명백하게 남측을 겨냥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도발 또는 도발 위협을 할 경우만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모처럼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다시 냉각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동당 창건일 전까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남측이 굴복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측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빨리 열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