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고속도로 혈세먹는 하마… 5년간 1800억원 투입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가 잘못된 통행량 예측 때문에 비싼 통행료에도 5년간 1800억원의 혈세가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고속도로의 5년간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은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꼴찌다.

15일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요예측량 대비 실적이 연평균 50.38%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하루 통행량을 3만 5609대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만8599대 52.2%에 그쳤다. 2010년 51.9%, 2011년 48.9%, 2012년 48.3%, 2013년 49.4%, 지난해 52.2%로 절반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2010년 317억원, 2011년 280억원, 2012년 435억원, 2013년 426억원, 2014년 394억원 등을 세금으로 보전해 줬다. 부산 울산고속도로는 다른 민자고속도로가 협약수입의 일정비율의 미달분을 보전 받는 것과는 달리 타인자본 원리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민자도로에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이유는 예상 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민자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측 수요에 미달(통상 80~90% 수준)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게 돼 있다.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수요 예측을 시행하지만 민간고시 사업은 민간에서 직접 수요예측 보고서를 작성한다. MRG를 더 많이 받거나 건설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 사업자들이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려 왔다는 비판은 면하기 힘들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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