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 전망 집어삼킨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당국회담·이산상봉 영향줄까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모처럼 개선 기회를 잡았던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내달 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이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고 "유엔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가능성 시사는 남북 당국회담의 시기와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은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국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이후 북측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당국회담을 빨리 열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로) 당국회담을 오히려 빨리 개최해야 할 이유가 만들어졌다"면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 무력시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남북 당국간 회담을 최대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당국회담 개최를 선(先) 제안해 정국을 주도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편에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남측이 굴복했다는 잘못된 '사인'(sign)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당국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늘에 실을 묶어 쓸 수 없는 법"이라면서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내달 20∼26일로 잡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역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한국과 미국이 단호히 대응하고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논의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9월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전 일방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로켓 발사 시기에 대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라고 강조해 여지를 남겼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이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8·25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일"이라고 말했고, 내달 20∼26일로 잡힌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북한이 미국의 아침 시간에 맞춰 밤 10시 51분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제 행동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탐색 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 중이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북정책 전환과 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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