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3대 키워드-최경환·박원순·노동개혁

국회는 국정감사 2주째 첫날인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개혁과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감에서 최 경제부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취업 청탁 의혹도 제기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전행정위에서는 최근 발생한 구파발검문소 총기오발사고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총기 사용 시연을 요구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1년간 정책집행과 예산 처리 전반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과 관련,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이라며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바로 친박 실세이자 최근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최경환 부총리"라고 주장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그 직원이 경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신입직원채용 과정에 전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 청장에게 모의 권총을 주고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순서에 따라 조준 격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청장에게 총기 사용하는 것을 시연해보라는 것은 13만 경찰관을 무시한 처사"라며 "청장이 직접 시연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병무청장이 출석한 국방위에서는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서울시장의 자제에 대한 것 때문에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해) 민감한 경우 CT를 찍지 말고 정밀성이 높은 MRI를 찍었으면 상황이 정리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정리가 됐음에도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2013년 5월 아무 문제 없다고 무혐의 판정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따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각 지방청 교육감을 상대로 중·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16년만에 외부인사로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완수 사무총장이 최경환 부총리와 고교 동문인 점과 김영호 감사위원의 총선출마설 등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김영호 감사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가는 게 사실이냐"며 "지난 7월3일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리모델링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평일에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감사위원은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면서 "(지역 행사 참여는) 봉사 활동이어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최근 설립한 전국 시·도 17개소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새누리당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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