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대타협 다행스럽게 생각”…야당 의원들 질타 이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성공했다.

최 부총리의 평가와 달리 야당 의원들은 재벌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과한 타결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위원회가 타협한 일반해고와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홍 의원은 “한국 경제가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를 해야할텐데 민간 부분 노동자만 쉽게 더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한 뒤 “이미 경제협력기구(OECD)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가장 낮고, 노조 조직률도 10% 미만인 상황에서 한국 노동자는 위험에 처해 있다. 기재부 총리가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냐”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해고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최 부총리는 이제 일자리까지 갖고 놀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비율은 최하위고 1년 미만 근로자 비율은 상위권이라며 한국의 노동자 환경은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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