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대기업, 법과 경영권을 뛰어넘는 특권이 단체협약에 포함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신규 채용시 조합원 자녀우대·우선채용’, ‘노조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한 사전협의’, ‘근로기준법에 폐지된 월차휴가 인정’ 등 특권 조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1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9개사는 직원 채용시 노조 조합원 가족을 우대했고, 8개사는 직원전보·공장이전 등을 노조와 사전협의하며, 6개사는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었다. 해당 기업은 자동차 4개사(A~D), 화학 1개사(E), 정유 2개사(F~G), 조선 2개사(H~I), 은행 1개사(J) 등이다.

신규 채용을 할 때 정년퇴직한 조합원이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대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는 9개였다. 이것은 균등한 취업기준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경영권은 노조와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8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8개사는 노조 간부의 인사이동에 대해 노조와 사전협의하거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유급연차 이외에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중·고등·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도 다수 회사에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A사는 연간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F/P(Flexibility Premium)휴가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추가로 부여한다. 자동차 B사, 조선H사·I사도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연 12일의 월차휴가를 준다. 월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폐지된 것이나 이들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8개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이 중 6개사는 중·고등·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 당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명의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은 1년에 2100만원 가까운 복리후생을 받는 셈이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서 노동계는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차별’,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 해소가 노동개혁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한 노동개혁은 과보호 받고 있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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