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사업비는 회식비?” 만찬비 휴일 식대비 등으로 유용 심각

국민안전처의 사업비 유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4일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이 이날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 대책 마련에 배정된 사업비 예산 3개(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전재해영향성협의·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 항목에서만 직원들의 만찬비, 휴일 식대비 등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 3천만 원 가량이 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유용된 돈은 식대를 비롯해 사무용품과 생수, 다과 등의 생필품 구매부터 개인명함 제작에까지 사용됐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57만 원이 사업 목적 외 경비로 사용됐고, 같은 기간 방재기술개발보급 사업에선 간담회 명목으로 70여 차례의 식대를 처리하면서 총 1천187만 원이 쓰였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사업은 지난 한해에만 895만 원이 명함과 명패 제작, 택시비 등에 사용됐다.

해당 사업부서에는 직원들의 식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책정돼 있음에도 추가로 사업비에서 필요한 돈을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부서마다 기본경비가 있음에도 이중으로 사업비를 끌어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관행"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곶감 빼먹듯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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