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제 못받은 현금 5년간 112조원” 현금 영수증 416조원

지난 5년간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1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의 소득공제를 위해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416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4분의 1 수준인 27%였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규모도 해마다 늘어 2010년 19조3527억원에서 2014년에는 25조2928억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소매업(7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업(6%)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소액 현금결제였다.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체 현금영수증 중 현금영수증 국세청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은 2010년 5.2%에서 지난해 3%로 줄었다.

심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세청이 대안으로 내놓은 현금영수증 카드의 활용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개인들이 소액결제에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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