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것을 알고 협박하냐?” 野, 與 노동개혁 독자추진에 “할 테면 해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정부 여당의 독자적 노동개혁 입법화 방침에 국회 통과가 안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여당의 여론전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벌개혁을 강조함으로써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당내 특위들도 이 같은 전략에 따라 국감 기간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을 것 같나"라며 "안 되는 것을 알고 협박하는 것이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8:8 동수로 배치돼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최근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물리적으로 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이다.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법안을 만들 수야 있겠지만, 입법기관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내용도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상정조차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재벌개혁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 문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노동개혁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인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을 집중 부각할 계획으로, 오는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는 것을 계기로 재벌개혁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노동개혁 이슈에 재벌개혁 이슈로 받아칠 경우 여론의 지지와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도 국정감사 기간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노동개혁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겠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 문제까지 포함해 뿌리깊은 문제"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재벌개혁특위 및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도 일자리 해법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 경제민주화 등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대응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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