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다음 세무조사

국세청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국민일보 6월17일자 1·18면 보도 참조). 야당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같이 정치적 의도를 띤 표적조사라며 국세청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수천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는 교차 및 예치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본사는 제주도이고 현장조사가 진행된 판교사무소도 서울청이 아닌 중부국세청 소관이다.

교차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역 국세청이 지방 토박이 기업들과 유착할 것을 우려해 타 지역 담당 국세청이 조사를 대신 실시하는 방식이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서도 부산청이 아니라 서울청이 교차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장부를 모두 압수해가는 예치조사도 고강도 조사에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여론 악화가 심했던 당시에 맞춰 진행되는 점도 야당의 정치적 기획조사 주장의 한 근거다.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와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발생 직후 실시됐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불과한 수치다. 다음카카오는 2년 전인 2013년에는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힉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전례가 있다.

홍 의원은 “서울청 조사4국의 장기간, 고강도 조사와 조사 시기를 살펴보면 ‘포털 길들이기’ 차원의 기획조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떠나 3개월의 고강도 조사에 안 털릴 기업은 없다”면서 “국세청이 추징금을 3000억원정도 산출한 것은 물론 고위임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과 조사 종결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야당의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서둘러 조사를 끝내진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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